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에 민간위탁하여 4월말부터 본격 운영한다.

최근 다양한 저출산 정책이 시행되고 관련 예산도 증가하였으나, 출산율 하락은 지속되면서 저출산 정책의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로 냉정한 분석을 통해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회),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해 정책효과, 국민체감도를 냉철하게 평가한 뒤 줄일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키울 것은 확 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정책평가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민간위탁사업 공고 절차를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수탁자로 선정했다.

조세·재정정책 연구 및 정책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은 물론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조달정책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기획재정부 재정성과관리·재정사업심층평가 등 다양한 정책평가업무 지원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인구정책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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