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20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18종의 공부 중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한다.

공공포털(V-world,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클라우드 전환 개념도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증명서 재설계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한다. QR코드를추가하여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동산공부 개선(안)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한다.

현재는 복합쇼핑몰, 도로·철도부지의 지상건축물, 복합환승센터 등 구분된 소유자나 임차인의 권리관계나 경계의 표시에 한계가 있다.

▶원스톱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 구현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한다.

▶국민이 신뢰하는 지적측량 서비스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측량성과 결정 시 측량자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AI 성과결정 알고리즘(안)

출처 국토교통부

또한,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 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고품질 부동산데이터의 활용성,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융합·활용성을 높인다.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행위 탐지 시 자동 차단 기능구현으로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이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갈 것”이며, “부동산정보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데이터는 공유를 통하여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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