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23일부터 시행

서재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9/20 [13:22]

신복위,'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23일부터 시행

서재경 기자 | 입력 : 2019/09/20 [13:22]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복위는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가 지속될수록 채무가 급증하고 연체정보 공유로 인한 금융활동 제약이 커져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크게 제약을 받아왔다"며 "기존 신복위 제도는 연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기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별 자체 프리워크아웃 이용이 가능하나, 단일 채무만 조정 가능해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게는 실효성이 낮았다"고 밝혔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이에 신복위 적용대상에 연체우려 채무자도 포함하도록 서민법 시행령이 지난 7월 개정되어, 본인 귀책사유 없는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발생했거나(30일 이하) 연체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는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 간 긴급상환유예를 부여해 주는 제도이다.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임을 감안, 원리금 감면 대신 상환유예 부여하여 도덕적 해이 우려를 차단했다.

 

단, 상환능력이 회복되어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해준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 도입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회계적으로 상각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허용했다. 그러나 채권자의 상각정책에 따라 개별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져 채무자 재기지원 효과가 낮고, 채권자 간 형평성도 저해했다.

 

이에 채권자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감면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손비인정을 허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지난 7월 개정했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체 3개월 이상 +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 대해 원금을 감며해준다. 그간 보수적 상각정책으로 원금감면을 제한해 왔던 보증기관도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여 원금감면에 동참한다고 신복위는 밝혔다.

 

이번 시행 제도는 9월23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신청은 전화예약(☎1600-5500)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환 가능한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채무조정이 기각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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